"10억원 환수하고 5건 형사고발, 6가구 퇴거조치"
경기도 복지분야 위법행위 집중 점검 결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4개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점검했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 10억4,000만원을 환수하고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해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했으나 228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하고,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 중이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로 수업을 진행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D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 사회복지법인인 E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F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적발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G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ㆍ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H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있었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3가구는 퇴거 완료하고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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