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전광석화처럼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수사 진행에 윤 총장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본다는 뜻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월성 1호기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지난달 20일) 이틀 뒤인 22일,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1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여권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반발이 나왔다.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일각에선 대전지검이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통상의 절차에 비해 어떤가”라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 19년 사이에 동일 사안으로 이미 중앙지검이 3건을 각하했다”며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각하 처분한 것을,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후에 표변해 그렇게 하는 것(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이) 감사원에서도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해, 향후에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 하면 국민들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다.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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