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한국형 뉴딜’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기조’에 반색하고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와 공통분모를 통해 한국형 뉴딜 추진에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바이드노믹스(바이든표 경제 정책)를 거론하며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 경제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차기 미국 행정부는 탄소 국제세를 부과하는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로서도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100일 이내로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 배출국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날 민주당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정신과 구체 방안을 담은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용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콘트롤타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기후위기영향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대표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바이든 당선인의 탄소국경세 등은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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