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못했다는 군사경찰 수사 뒤집혀
지난달 15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군 주요 지휘관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제 병사' 논란을 불렀던 공군 최모 병장(당시 상병) 소속 부대 간부들이 최 병장 부친인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11일 "공군 본부 보통검찰부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 수사결과 소속 부서장인 A소령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이 최 병장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 원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A 소령을 정식 기소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한 공군 병사가 부모의 재력을 바탕으로 복무 중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소속 부대 간부가 최 병장 세탁물을 부모님에게 대신 전달해주거나, 규정을 어기고 최 병장이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최 병장 부친이 최 전 부회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논란이 커지자, 공군 군사경찰은 관련 사안을 수사했다. 하지만 근무지 무단이탈을 제외한 핵심 의혹에 대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무혐의 처리해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반면 이번 군 검찰 수사에선 A소령이 4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고급 음식점에서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같은 부대 B중사와 C준위도 2차례 동석했다. A소령은 군사경찰 수사 당시 증거 인멸을 위해 자신의 휴대 전화도 손상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최 상병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지휘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군 검찰은 B중사에 대해 식사 대접을 받은 금액과 횟수, 당시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및 자체 징계를 의뢰했다. C준위는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최 전 부회장은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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