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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념일에 직장 직위까지? '사생활 침해' 인구조사 논란

입력
2020.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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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생활 침해하는 질문 물어 누리꾼 "불편"
통계청 "사회 변화상 자세히 담으려고" 해명

"혼자 산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결혼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 가구는 자동차를 주로 어디에 주차합니까?"

5년 만에 진행 중인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질문 리스트 중 일부다. 시민들은 해당 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은 불편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물 뭐 마시냐, 자녀 사망했냐" 등 민감한 질문도 불쑥불쑥

강신욱 통계청장(오른쪽)이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담당 조사원과 함께 태블릿PC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강신욱 통계청장(오른쪽)이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담당 조사원과 함께 태블릿PC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구·가구·주택 기초 자료를 만든다. 국내 사회통계 중 유일하게 읍·면·동 단위까지 자료를 제공한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와 국민 20%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함께 한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이 조사는 지난달 31일까지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는 조사원의 방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질문은 45개다. 그 밑에 하위 문항이 더 들어가 있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7가지 질문을 새로 포함했다. △1인 가구라면 혼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려동물이 있는지 △물은 생수를 마시는지, 정수기를 쓰는지 △혹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지 등이다.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질문 내용이 너무 사적이고 민감하다며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출산한 자녀 중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재혼의 경우 초혼의 시기가 언제인지' 등이 그 예다.

누리꾼 "굳이 왜 묻는지…사생활 침해한다" 불만

강신욱 통계청장(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현장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강신욱 통계청장(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현장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에 누리꾼들은 불편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개인 비밀 사생활 다털린다"(ko****), "공산당이냐"(si****), "무슨 입사 면접보다 더한 것을 캐묻냐"(hy****), "저녁 8시에 누가 벨 누르길래 집에 없는 척했는데 문 앞에 인구조사로 방문했다고 쪽지 붙이고 갔더라고요. 면전에 대고 저런 걸 20~30분 동안 대답하고 서 있을 생각하니 짜증이…"(yo****)는 등 불만을 토했다.

이 같은 질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집주인에게 임대 내역을 나라에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임대인지 자가인지 왜 말해야 하는거지? 정말 인구조사를 하는 거라면 가족이 몇인지가 중요한 거잖아"(da****), "너무 불필요한 정보가 많음. 결혼기념일, 음력생일이 무슨 정책 반영에 필요한 데이터인가요."(무명), "회사명, 회사 위치, 직위, 가족들 것까지 세세히 적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sa****) 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비판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이 많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 중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생아가 있는지' 등 불편한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목적은 국가, 시도, 시군구에서 국민 삶에 직결되는 주택, 일자리, 복지 등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2017년 "조사 통한 공익이 사익 제한보다 커"

조순(왼쪽) 전 부총리는 1990년 서울 종로구 경운동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건물에서 '인구주택총조사실시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순(왼쪽) 전 부총리는 1990년 서울 종로구 경운동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건물에서 '인구주택총조사실시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통계청은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부응해 그 변화상을 보다 자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마시는 물을 묻는 질문의 응답은 수자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1인 가구 사유나 혼자 산 기간의 응답은 가구 분화 및 1인 가구 형성 사유, 기간 파악을 통해 가족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조사 항목은 정부나 연구소 등 조사 이용자들의 수요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나온 것"이라며 "대부분의 조사 항목은 유엔에서 권고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배우자와 이혼, 사별했거나 별거 중인지 등 구체적인 혼인 상태와 결혼 상대가 이성인지 동성인지 등을 묻는다.

이 같은 논란은 직전 조사가 이뤄진 2015년에도 제기됐다. 2015년 11월에 한 시민이 통계청을 상대로 인구주택총조사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조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며 "조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인구주택총조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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