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윤 총장 모든 권한 견제... "공세 거세질수록 위상 강화" 분석
대검찰청은 4일 유튜부 채널 '검찰TV'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을 찾아 일선 검사 및 수사관 등을 격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머닛돈’이라며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관련 특정사무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견제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을 향한 공세가 거세질수록 ‘정치인 윤석열’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및 대검 대상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을 실시한다. 앞서 여권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관련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정치권까지 파상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검찰의 경우 수사 기밀성 등을 감안해 현금을 써야 하는 수사팀 등에 주로 배정된다. 올해는 약 95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지난 정권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규모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 영수증 처리 등을 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처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검찰 및 법무부 모두 내부적으로 집행 내역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돈 봉투 만찬’ 사건이나 검찰의 법무부 상납 의혹 등 특활비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면서 공개하진 않지만 상당히 엄격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특정사무감사나 법사위 검증에서 ‘정치자금’ 주장이나 ‘법무부 상납 의혹’ 등은 정치권의 음모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특활비 감사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의 권한을 모두 박탈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총장의 주된 권한은 △인사 △수사지휘권 △감찰 지휘 △특활비 지급 등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추 장관이 특활비까지 문제 삼으면서 윤 총장의 모든 권한을 견제했다는 얘기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취임 후 실시한 윤 총장 측근 배제 인사, 총장 대상 감찰 지시,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특활비마저 건드려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면서 “지금 윤 총장으로선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세질수록 ‘정치인 윤석열’의 위상은 커지는 대신 추 장관의 입지는 도리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의 대전고검·지검 방문 후 대전지검이 ‘원전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도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수사’라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강연을 마치고 만찬을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의 집중 포화 속에 윤 총장의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방문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신임 차장검사 상대 강연 일정이지만, 윤 총장이 특활비 감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법무연수원을 찾은 윤 총장은 초임 부장검사 상대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메시지로 사실상 추 장관을 직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