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특활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특활비 모두 살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 내역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특활비 의혹에 추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고,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 배제, 각종 의혹 감찰 지시에 이어 또 다시 윤 총장을 겨냥한 듯한 조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대검찰청, 법무부, 감사원을 찾는다. 부서별 특활비 지급ㆍ배정ㆍ집행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법무부는 6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비교 내역,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ㆍ배정된 내역 등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시작됐다.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활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특활비에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가 영수증없이 임의 집행되는데, 윤 총장이 이를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가 많이 지급된다”고 주장했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고 있는데, 대선후보가 84억원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이에 추 장관도 거들었다. 그는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했다. 의혹을 먼저 꺼내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이야기를 언급했다. 중앙지검은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감찰 대상”이라며 “대검의 특활비를 문제 삼는다면 법무부도 중앙지검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연간 10억~20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논란이 된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사원 특활비 전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특활비 현장검증에서 세부 집행 내역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내거나 사용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만 특활비를 문제삼으면서 검찰을 향한 여권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 물갈이 인사를 시작으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 배제, 각종 의혹 감찰 지시 등으로 윤 총장을 다각도로 몰아붙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