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비거주 주택은 고강도 규제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이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콘퍼런스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집값 문제에 대해 잇따라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6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주거 주택에 대해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적당히 막으려 해 문제가 커진 만큼, 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라고 밝힌데 이어 다시 한번 정부의 고강도 대책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민의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는 요소”라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등 사회적 후유증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이 지사는 “중산층이 살 만한, 좋은 위치의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사람들이 무리해서 비싼 집을 사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선 "높은 세금 부과와 함께 금융 혜택을 박탈하고 경기도가 최근 시행 중인 특정한 토지거래허가(취득 허가)는 억제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 구나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택지나 신도시 개발 이익을 건설업자나 아파트 분양자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전부 환원해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데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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