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두고 당정 간 갈등이 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예산 증액을 추진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하면서다. 결국 여야가 절충안을 만들어내며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내년 부산시장 보선의 반전 카드로 내걸었던 민주당 지도부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가덕도 신공항 용역비를 반영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토위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0억 원을 국토부 예산으로 증액 신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김 장관은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절차 (완료)도 없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부산ㆍ울산ㆍ경남(P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장관에 항의해 회의는 30분 만에 정회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을 주제로 한 민주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토위에서 벌어진 소란은 즉각 민주당 지도부에 전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원내대표실로 들어가면서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가 이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일부 기자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다른 일로 2차관을 부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국토부의 예산안 거부에 격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가 4일 부산을 찾아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선에서 ‘가덕도 신공항’ 카드로 PK 민심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행정 절차까지 무시하며 정치 논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구와 부산간 지역 갈등을 낳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2018년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서면서 논란이 재연됐다. 부산 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해 총리실이 김해신공항의 타당성 검증에 들어갔다. 총리실 검증위가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예산이 투입될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날 당정간 공방이 계속되자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절충안을 만들어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 개발비’가 아니라 기존 예산 항목인 정책연구 R&D 용역비를 20억원 순증하기로 한 것이다.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부적정’을 발표할 경우 이 예산 항목에서 비용을 끌어와 가덕도신공항 검증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조응천 의원(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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