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월성1호기' 압수수색 작심 비판..."검찰권 남용·정치 수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일 만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른다”고 했다.

대전지검 형사 5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5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등 30여 명이 기획처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그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다”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때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대전지검 형사5부는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투입해 산업부(세종), 한수원 본사(경북 경주), 한국가스공사 본사(대구) 등에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진은 월성1호기 전경. 연합뉴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