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란까진 아니나 일부 지역 돌봄 공백 발생?
교장·교감 등이 대신 아이들 돌봐
"2주 정도 후 추가 파업" 예고 '돌봄 대란' 우려 여전
6일 오후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불이 꺼져 있다. 임명수 기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며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을 실시하면서, 전국 돌봄교실 3곳 중 1곳이 하루 문을 닫았다. 다만 학교 사전 안내와 담임?교장 등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우려했던 ‘돌봄 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도 불사한다고 밝히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5,998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2,696개교 4,902명이 파업에 참가해 파업률 4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투입 등에 따라 돌봄교실을 아예 열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낮은 34.6%였다.
강원 전라 돌봄교실 5실 중 4실 문닫아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2곳은 운영되지 않았다. 돌봄전담사 2명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면서 1~2학년 학생들은 4교시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모두 하교했다. 이 학교에서는 1학년 74명 중 23명, 2학년 91명 중 15명 등 모두 38명이 평소 돌봄교실을 이용해왔다. 학교 관계자는 “파업에 앞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날 파업여부를 알렸고 돌봄 신청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가정돌봄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돌봄교실의 4분의 1이 집중된 경기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비슷한 풍경이 속출했다. 경기 돌봄전담사 2,983명 중 1,421명(47.6%)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문을 연 돌봄교실은 전체 2,981실 중 1,472실로 절반에 못 미쳤다.
파업률이 높은 강원과 호남, 충북 지역의 경우 돌봄교실 10실 중 7실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 차질이 빚어졌다. 파업률이 76.5%에 달한 광주는 돌봄교실 297실 중 23.9%(71실)만 정상 운영돼 학생?학부모가 큰 불편을 겪었다. 충북(파업률 77.6%?돌봄교실 운영률 25.4%), 강원(파업률 72.5%?돌봄교실 운영률 27.5%)도 공백이 발생했다.
6일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전국 돌봄교실 운영 현황. 교육부 제공
학교 돌봄 법제화, 지자체 이관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이에 반해 대구의 경우 초등학교 226교 돌봄전담사 378명 중 17교 26명이 이날 파업에 참가하는 데 그쳐, 돌봄교실은 모두 정상 운영됐다. 전담사 223명 중 109명이 파업에 참가한 제주 역시 돌봄교실은 95%가 열렸다. 이들 지역의 경우 학교장 등이 파업 참여 조합원을 대신해 학생 돌봄을 맡았기 때문이다. 경북과 경남도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각각 34%, 40.4%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역시 대체인력 등을 활용해 돌봄교실 10실 중 8실 이상이 정상 운영됐다. 서울과 부산, 인천, 세종 등은 돌봄교실 10곳 중 8곳 이상이 운영되면서 큰 공백은 없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파업시 교장, 담임교사 등이 방과후 학생 귀가 전까지 ‘생활지도’를 이어가라고 안내한 바 있다. 교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건 불법이지만, 교원이 ‘교육’과 ‘지도’ 형식으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 역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관리자인 교장?교감이 돌봄 부담을 떠맡았다.
지역별로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참여가 들쑥날쑥하면서 학교별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의 A초등학교 교장은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가한다고 해 사흘 전 학부모들에게 안내했고, 이날 돌봄교실 3실 중 1실만 운영했는데 주변 학교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토로했다.
돌봄노조 2차 파업 예고... 진짜 돌봄대란 오나
당장 예상(6,000여명)보다 적은 인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인력도 대체되면서 이날 우려한 만큼의 돌봄 공백은 없었으나,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파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돌봄노조는 앞서 3일 교육부가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정부가 함께 하는 ‘초등돌봄 운영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교육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참여를 조건으로 수락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척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인근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간절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2차 파업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호 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교육감협의회의 조건부 수락은 사실상 면피성 제안”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2주 정도 후 2차 파업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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