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최재형 감사원장의 갈등이 다시 깊어지는 모양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난센스”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지 하루만에 최 원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 원장은 “국가 에너지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 감사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다”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한 전날 노 실장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에 대한 노 실장 반응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탈원전정책ㆍ에너지전환정책 그 자체에 대한 감사라고 (노 실장이) 보는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점은 수도 없이 말씀 드렸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그 정책이 적법하고 투명했는지 여부, 집행과정의 합규성과 예산 회계처리가 적절히 됐는지는 감사대상이 된다”며 “이번 감사에서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자체를 결정했던 제 8차전력수급계획 자체는 정책으로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해 10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착수한지 1년 만에 결과를 매듭지었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과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특히 최 원장이 지난 4월 직권 심리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권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청와대는 전날 노 실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감사 진행 상황은 물론 감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최 원장은 이날 노 실장에 발언에 대한 반박 뿐 아니라 감사 결과에 대한 소신도 재차 밝혔다. 최 원장은 “이번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에 담았다시피 경제성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건 밝혀냈다”면서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책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깊이 있는 소통을 했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 최 원장은 “(당시) 산업부 장관과 담당국장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면서도 "추가 수사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개연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