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013년 12월 5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경기도 평택 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이든 부통령의 손녀.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 입성 문턱에 다가가면서 한국의 대미 외교 및 대북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제기 등으로 최종 당선 확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한국 정부로선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맹 복원'을 앞세운 바이든 후보의 메시지는 한국 외교 안보 정책엔 상반된 신호를 던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 미군 주둔 문제 등을 두고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압박 기류에서 벗어나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의 역할 부담은 가중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식 일방적 압박은 벗어나
트럼프 행정부 4년 간의 외교 정책에 대한 바이든 후보의 비판은 한결 같다. 미국의 안보와 리더십을 지탱하는 중추인 동맹 관계를 '갈취 대상'으로까지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공약문에서 "트럼프의 비정상적 정책은 민주적 동맹관계 기반을 약화시켰고 미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협했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로 훼손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동맹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최우선 외교 과제다. 최근 국내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미군 철수 협박 등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내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내 한국을 괴롭혀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경우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차원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한미 군 당국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은 부담
하지만 이 같은 동맹 복원 과정에 대가가 없는 게 아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행보는 중국 견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동맹 강화는 한미관계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편으로 들어오라는 미국의 압박이 커진다는 뜻"이라면서 "미중 간 갈등을 고려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다. 비용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거부감이 컸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정식 배치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잇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드를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도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Quad : 미·일·호주·인도 등 4개국 간 안보 연합체)에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지만, 한미일 등 기존 소다자 동맹 네트워크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한일간 과거사 갈등을 방치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개연성이 짙다. 과거 오바마 정부 역시 한일간 위안부 문제를 중재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대북 정책을 두고선 한미가 그간 선호해온 탑다운(Top-Down)방식이 당장 가동될 가능성은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당장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외교력을 쏟을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마냥 북핵 문제를 미뤄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를 입증한 만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무 협상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전임 행정부에 비해) 대북관계는 소극적일 것"이라면서도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북핵 문제를 방치하거나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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