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저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총장과 여권의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되지만,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어쩌면 검사에게는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과 청와대의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다. 다만 여권이 윤 총장을 연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의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 검사의 비리와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적ㆍ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며 더욱이 검찰권을 갖고 국정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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