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김남국 "살아있는 권력수사? 윤석열 가족부터"

김용민 "총장 가족·측근 수사부터 자유롭게 해야"
김남국 "권력자엔 윤 총장도 포함, 철저 수사되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4일 여권 의원들이 윤 총장의 가족·측근 수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오늘날처럼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강연 발언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며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개혁방안들을 추진하니 검찰 권한이 축소된다고 인식해 집단반발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인데, 명제에는 동의하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또한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이명박 BBK 특검 때 부실수사 한 윤 총장을 반면교사 삼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명박 BBK 특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라며 "윤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 곰탕' 부실수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이 이야기 한 '공화국 검찰'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고위직 검찰 출신들이 나와서 수억, 수십 억씩 받아먹으면서 사건을 무마했던 전관예우와 청와대 하명수사, 편향된 정치수사로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냈던 '검찰 공화국'을 반성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이 된다"며 "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