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종일 돌봄정책 추진과 관련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 6일 파업을 대비해 이를 논의할 소통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인데,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발표하며 “협의체는 돌봄전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관련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관련 단체들이 제안을 수용하면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폐기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온종일돌봄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뾰족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해결 열쇠를 쥔 교육감들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변이 없어 내일(4일) 열리는 전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맞춰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도 “협의체가 구성돼도 6일 파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만3,000여명 돌봄전담사 중 현재까지 5,000여명 이상이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혀 6일 돌봄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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