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표 제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3억원으로 낮추는 정책이 결국 당정청 협의에 따라 현행 10억원으로 원상복귀함에 따라,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반려해 신임을 재확인하기는 했지만, 반복되는 당정 간 대립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당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불협화음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6조원 이상 증액하려 했으나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때부터 당에선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4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밀어붙였고, 6월 3차 추경 편성 때도 당정 간에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금 포함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해달라”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번에도 즉각 사표 반려로 사태를 무마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해선 당이 나선 덕에 적극 대응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주식양도세 기준 변경은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기로 돼 있는 것을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여파를 고려해 없던 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다. 모든 사안을 다 대중의 선호에 따라 결정하려 하니 꼭 필요한 정책이 실행되지 않거나 일관성을 잃는 일이 생긴다. 경제부총리의 행보가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고 여긴다면 차라리 부총리를 교체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경제 수장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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