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앞두고 '저탄소 경제' 연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것을 “무거운 약속”이라고 확인하면서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미국 대선에서 ‘탄소 중립’ 문제를 두고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아직은 재생에너지 보단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산업 구조 또한 제조업 중심이어서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봤다.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대체에너지 생산 비용 또한 넘기 힘든 장애물로 꼽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끌려가기 보단 능동적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 하면서 저탄소 사회로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의지를 재확인 했다.
특히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변화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내각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찬환경ㆍ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정부가 강력히 뒷받침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건물과 수송의 저탄소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국무회의 모두발언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EU는 지난해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의지를 담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건물과 수송의 저탄소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재사용을 최대화하는 순환 경제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추진 체계부터 힘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산업계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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