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5400억 ↓...인건비? 등 일부는 편성도 못해
경기도교육청은 15조9,218억원 규모의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세가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5,432억원 감소한 규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원 감소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예산은 총 1조4,812억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934억원으로, 공립 입학금과 수업료 감면분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무상급식 예산은 8,878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총 1조27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역은 개발지역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신·증설비 3,853억원, 학교안전·시설환경 개선 1,824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973억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병행수업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1,082억원을 편성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설립 운영 41억원, 학생용 테블릿 지원과 온·오프라인 병행 미래형 수업혁신 92억원, 진로직업 교육 628억원 등이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1조1,388억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118억원, 학교 기본운영비 1조1,020억 원,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10조7,146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세입 재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3,900억원 △남부청사 이전 시설비(계속사업) 684억원 △고교무상교육비 985억원 △교원장애인고용부담금 146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562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는 바람에 교직원 인건비 중 3,599억원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립 학교기본운영비는 5%인 553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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