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내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이후 시대에 대비한 노력 흔적이 돋보인다. ‘박원순표 복지’의 대표정책인 청년수당이 큰 틀에서 유지되고, 중ㆍ고교 신입생 입학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이 추가되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강화 기조는 이어졌다. 그러나, 낙관적인 세수 전망 등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4월 선출될 새 서울시장의 시정 방향에 따라 주요 사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확대 재정을 하기로 했다"며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120억원 많은 40조479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은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우선 코로나19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7조7,311억원을 책정했다.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에 2조1,576억원이 들어간다. 직ㆍ간접 일자리 39만개를 만들고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 등에 810억원이 잡혔다. 경제 핏줄과도 같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약 3조원으로 확대, 이들을 통해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S-방역(서울형 방역) 강화에도 3,146원이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물품 비축과 감염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백신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에 958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8월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준공과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추진 등 인프라 확충에 92억원이 편성됐다.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도 447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 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 목적의 화상스튜디오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만들어지고, 인공지능(AI) 분야의 비대면 및 방역 기술 분야에 390억원 등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청년주택 공급과 임차보증금ㆍ월세 지원, 청년수당 지급 등 청년층의 안정적 사회생활 출발에 4,221억, 서울제물포터널(912억원),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서도 예산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극복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지만 재정건전성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면 전체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세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시는 이미 올해 네 차례의 추경을 통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45조원)을 투입한 바 있다. 예산안 대로라면 내년 말 시 채무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 수준이 된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25%를 넘겨 26.4%에 달하는 수준이다. 25%를 넘기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다. 서 권한대행은 "재정 건전성은 큰 문제 없다"며 "내년 예산대비 채무 비율을 25%를 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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