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1.5→2→2.5→3단계 7일부터
2.5단계에도 복지시설 개관 "지속가능 방역"
수도권 일 100명 미만 확진시 1단계로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 참석해'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하지 않는 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거리두기 개편 배경으로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 또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강화된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 다섯 단계 구분…2.5단계부터 '전국 유행'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유행을 통제하는 생활방역 단계다. 1.5, 2단계는 지역유행 단계로, 이때까지는 유행 권역 중심으로 방역 대응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유행 확산 단계에서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름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 당시 수도권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지만, 다른 지역은 0.3~10명에 불과했음에도 전국에 2단계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마지막으로 2.5,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2.5단계가 적용되며, 이 때부터는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방역을 지휘한다.
수도권·지방 기준 차별… 800명 이상 확진시 최종 단계
코로나19가 10개월여 장기화되면서 의료역량이 강화된 만큼 단계 격상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은 전국 204개(수도권 110개)로, 중증환자 발생율이 3%고, 이들의 평균 입원기간이 25일임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25일간 매일 150명, 전국서 270명씩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근 2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였지만, 앞으론 최근 1주간 일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까지는 1단계를 적용한다. 위험도 평가 주기가 2주에서 1주로 변경된 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강원?제주 10명 이상) △2단계는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또는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행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최근 한 주 일 평균 확진자 수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일 때 실시된다. 위험도 평가 주기가 2주에서 1주로 변경된 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뉴시스
이와 더불어 단계 격상시에는 핵심 지표 외에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양상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7가지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가령 신규 확진자 수가 같은 50명이라 해도 60대 이상 고령환자와 위중증환자 비율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때보다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계 하향시에는 동일 기준을 활용하되 충분한 기간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를 관찰한 뒤 판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편안은 7일부터 적용되며, 최근 1주(10월25~31일)간 일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86.9명인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서 있다. 연합뉴스
돌봄공백 막으려 복지시설 2.5단계까지 개방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방역 강화 방안도 세분화됐다. 3단계 체계에서는 2단계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등 전면적 강제조치를 취했지만, 개편안에서는 시설 및 활동의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단계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은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하는 식이다. 사회복지시설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지속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휴관하되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 자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시설에는 방역물품이나 재정지원 등의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124명 늘어 누적 2만6,635명에 달했다.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31일 핼러윈 데이 여파가 겹치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차장은 "일부 유흥업소가 자진 휴업조치했지만, 젊은이들이 이를 피해 인근 다른 유흥시설이나 근교로 나가 파티를 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밤늦게까지 밀집·밀접한 모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심히 우려하고 있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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