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책 세워도 진화한 명의도용
알선자 내세워 금전 미끼 거래도
공유차량을 이용한 10대들의 무면허 질주가 강력한 보안대책에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으면서, 업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길에서 주운 성인 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리거나 타인의 휴대폰 유심(USIM)을 꽂아 신분을 속이는 방식은 비교적 초기 수법이다. 2017년 9월 도입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면허상태를 실시간 확인해 분실된 면허로 확인되면 곧바로 예약을 취소시킨다. 차량공유업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열 때마다 휴대폰 유심 명의와 실제 예약자가 일치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공유차량업체 쏘카 관계자는 “여러 단계의 검증장치를 마련해 도난 운전면허나 타인의 유심 명의로는 차량을 빌릴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인 그린카도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으로 무작위 인증절차를 거쳐 대여자가 실제 운전자인지 확인하고, 아이디 한개당 휴대폰 한대만 허용하는 ‘1인 1디바이스 정책’을 예방책으로 내놓았다.
최근엔 ‘비대면의 허점’을 악용한 10대들의 범행이 기승을 부리면서, 업체들도 이에 맞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타인 명의를 훔치는 방식이 막히자, 10대들이 알선자를 내세워 금전을 미끼로 직접 거래하는 등 진화한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가 차량을 빌린 경우 운전자와 통화해 차량 대여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도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원거리 예약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차량을 빌려 오후 2시까지 이용한 고객이 차량 반납 후 곧바로 수원에서 또 다른 차량을 대여했다면 직원과 통화를 거치도록 했다.
그럼에도 '스마트키' 기능을 활용해 운전대를 잡는 10대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휴대폰 앱을 통해 '스마트키'를 전송 받아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은 공유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겐 유용한 서비스다. 그러나 차량을 빌린 성인이 멀리서 ‘스마트키’ 버튼으로 10대에게 문을 열어주는 명의도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기능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차량공유업체들은 최근 이를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해 마지막 점검을 거치고 있다.
이 같은 철저한 대책에도 업체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명의도용이 가능한 탓이다. 쏘카 관계자는 “이중 삼중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서 막아도,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자들을 모두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승용차 추락사고로 숨진 10대 5명은 두 살 많은 지인의 명의로 차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인증을 받거나, 명의자가 차를 빌려 10대에게 직접 넘겨주는 방식도 막기가 쉽지 않다.
그린카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명의도용 및 길거리에서 차량을 통째로 넘겨주는 경우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일 새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 인근에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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