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훙준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해 29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2017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변론을 맡은 김석환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며, 한국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김 변호사의 초청으로 식사를 했을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며 "그 때 김 변호사는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해주면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고 140억원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원이나 되겠느냐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스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라며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런 정치판결, 코드판결에 대해 사과 운운하는 것도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과거를 명확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현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인 상황이라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연내에 할 수도 있다"고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글을 맺었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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