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문대통령 전셋값 안정화 자신, 무슨 근거로?”

“부동산 정책 잘못, 솔직히 시인하고 조정해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면,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반영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ㆍ여당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히 국민에게 시인하고 종합적인 조정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