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이어 모종화도 "입국 불허 입장 안 바뀐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씨.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병무청장까지 유씨 입국 문제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 모두 '입국 불허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입국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지만,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씨 입국이 허용되면)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경우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돼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병무청, 세 차례나 강조한 '유승준 입국 금지'
모종화 병무청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모 청장에 앞서 유씨의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입국 금지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결정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씨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 유씨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병무청과 외교부, 다시 병무청 수장이 세 차례에 걸쳐 유씨 입국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유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 청장과 강 장관의 태도를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이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씨는 최근 SNS에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호소문 형식의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앞서 27일 강 장관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강경화 장관님, 저를 아시는지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매우 죄송하지만 적어도 병역법을 어기지 않아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모 청장을 향해선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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