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박성중 의원, CBS 김현정 뉴스쇼서 찬반 토론
박용진 "불로소득 세금 깎아주자? 논할 가치도 없다"?
박성중 "세계 추세 맞춰 분납 허용 등 유연하게 가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 의원이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가 부담이 되니 절반 정도로 줄여주고, 분납할 수 있게 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진·박성중 의원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 상속세 논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 회장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의 가족이면 할증이 붙어 60%까지 높아진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18조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중 "100년 기업 안 나오는 건 상속세 탓"
국감 증인 채택 논쟁하는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영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문제로 여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2020. 10. 13. 오대근 기자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100년 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높은 상속세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0%는 상속세가 없다"며 "이미 법인세나 재산세로 세금을 많이 냈고, 상속이 과거와 달라 투명하게 이뤄져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선 상속세율을 25%까지 내리자는 운동을 하고 있고, 일본은 20년 분납을 허용하고, 독일은 10년간 (상속세 미납에 대한) 이자가 없다"며 "세계에서도 상속세가 뜨거운 과제가 됐는데, 기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우리도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상속세를 절반 정도까지 줄여주자. 1년에 1%씩 25년을 잡고 단계적으로 내리면 된다"며 "분납 기간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이승만·박정희 정부 땐 상속세율 더 높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기로 출입증을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불로소득의 전형인 상속세를 없애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산 형성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물리는 돈이 아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은 단지 유족이란 이유로 느닷없이 엄청난 자산이 생긴다"며 "이로 인해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상속세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상속세율을 현행 60%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는 이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회적 합의이며, 논하는 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부잣집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얻는다. 덕을 본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하기에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