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30년까지 매년 3%포인트씩 높아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2026년까지 80% △2030년까지 90% △2036년까지 100% 올리는 세 가지 검토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하나를 정부 입장으로 정한 뒤,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여당(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서 "2030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두 번째 안이 낙점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예상 추이(2안 기준). 국토연구원 제공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다.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공동주택에서도 30억원 초과 아파트와 6억~7억원대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간극이 크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3억원 이하 68.4%, 3억~6억원은 68.2%인데 비해 15억~30억원은 74.6%, 30억원 초과는 79.5%로 가격이 비쌀수록 높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검토안 중 가장 유력한 2안은 시세 9억원 미만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현실화율 목표치인 90% 도달 시점을 달리했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75.3%에 이르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매년 3%포인트씩 인상률을 높여 2025년부터 먼저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69.2%인데 매년 3%포인트씩 인상률이 올라가 2027년에 90%가 된다.
단 9억원 미만 아파트에는 3년 간 '선균형 기간'이 적용돼 2023년까지는 연 1%포인트 이하로 조금씩 오르다 2024년부터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오르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초기 3년을 균형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으로 설정해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실화율 80%안(1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3년 간의 균형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려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 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를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
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2.5%포인트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포인트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포인트씩 올려 2029년에 100%를 적용한다.
국토연구원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해서도 각각 세가지 검토안을 발표했다. 표준지의 경우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표준지는 1안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임야 등 구분없이 현실화율 80%를 2025년까지 맞춘다. 2안에선 2028년까지 90%를, 3안에선 2032년까지 100%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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