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왼쪽)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위기 돌파 능력'이 두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174석 거대여당에 맞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별검사 도입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국민의힘 스스로 특검을 관철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 내부에서는 주 원내대표 임기 초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빈손으로 재신임까지 받은 상황이라, "특검에 직을 걸어야 한다"는 압박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방안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특검으로! 진실규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의총 직후 로텐더홀에서 주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며 "전날 최재성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특검 수용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카드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정공법이 어렵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의 정치적 지략이 요구된다.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다. 전날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철야 릴레이 규탄 대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이벤트성 투쟁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 결정이 미뤄졌다.
이날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개를 갸웃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대신 민주당으로부터 특검 수용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나, 민주당이 역으로 이헌 변호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제대로 된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선관위 디도스(DDoS) 특검 등 선례에 비춰봤을 때, 정치적 타협물이 있을 때 특검도 성사됐다. 당시에는 원 구성 협상과 등원 정상화 조건, 중요 법안 표결 등이 '마중물'이 됐다. 한 중진의원은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우리 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였던 건, 그럴 수 밖에 없던 협상 지렛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원내지도부가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을 특검 조건으로 연계할 줄 알았는데 얻은 것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 야당이 가진 '비토권(거부권)'을 지렛대로 삼을지 주목된다. 이날 의총에서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추천 규정마저 바꾸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같은 행태를 보일 경우 온몸으로라도 막아낼 결연한 각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지만 주 원내대표는 수적 열세인 야당이 사수할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는 데 부담이 있는 만큼, 거부권을 매개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여지가 있는 셈이다.
당 내부에선 특검 관철에 지도부의 진퇴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그간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많은 사안에서 원내지도부가 이기는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직(職)을 걸어서라도 특검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