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동산 통계를 손질ㆍ보완할 방침을 시사했다. 현실과 괴리된 일부 통계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언급하면서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표본수의 한계 때문에 실제 시장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야당은 KB국민은행의 통계를 주로 앞세워 부동산 통계 신뢰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KB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고 유리한 감정원 통계만 활용한다”고 지적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위주다. 이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시연구소와 분석한 ‘2020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 중위가격이 실제 보다 부풀려져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실거래가 기반의 신뢰할 만한 집값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한국감정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아파트값 표본수를 내년부터 1만 3,700여가구로 지금보다 46%로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향후 부동산 통계 보완 과정에서 실거래가 통계가 좀 더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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