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작권 전환 일정 놓고 한미 이견 있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놓고 한미 간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시기가 들어있지 않은데 미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견이 있어서 SCM이 끝나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실제 한미는 이번 SCM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실시하지 못한 FOC 검증의 구체적 시기를 성명에 담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훈련은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나뉜다.

올해 2단계 검증을 못하면서 우리 정부는 내년에 FOC와 FMC 검증을 모두 끝내는 방법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미가 이번 SCM에서 FOC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는 물론 정부가 국정 과제 목표로 내세운 ‘조속한 시일 내’ 전환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