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발언' 관련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맞다"
"총장이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끌고가" 작심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윤 총장이 했던 발언들을 잇달아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18일 '총장이 라임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또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이 자신을 라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대다수 검사들,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국회에 와서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면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하다면 법사위원의 말처럼 응당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임을 못 박았다. 추 장관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면서 “(장관은) 검찰청을 두어 검사사무를 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등 여러 가지를 지휘ㆍ감독하는 정부위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올 4월 총선 이후 문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윤 총장 발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검찰총장이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올 1월 취임과 함께 검찰 인사안과 관련해 윤 총장과 대치했던 상황을 두고도 극명한 인식차를 보였다. 윤 총장은 앞서 “(법무부가)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법무부가 인사 과정에서 대검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특수부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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