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종합국정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6일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결론을 도출하기 전까지 감사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자가 고발된 점, 감사위원들의 소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공개를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합의가 있을 경우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며, 강압 감사 또는 편파 감사 여부를 알 수 있는 회의록은 수사와 관련이 없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여야 의원들의 주요 발언.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월성1호기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많으니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료가 다 고발과 관련되진 않았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코드 인사로, 코드 감사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감사위원은 고발 대상이 아니지 않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늦어지며, 결정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많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저도 회의록 보고 싶었다. 그런데 과거 검찰개혁위원회 등에 대한 회의록 요구가 있을 때 거부가 된 바 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 커진다. 회의록 공개는 지극히 예외적 상황 아니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감사위 회의록과 관련자 문답에 대한 영상 녹화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고 했지 않나. 그래서 최 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 19대 국회 때 4대강 관련 감사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의힘이 이렇게 빨리 고발을 할 줄 몰랐다. 12명이나 고발을 한 상태다. 게다가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청와대와 산업부의 합작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회의록과 자료가 수사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압 감사 부분은 이미 시민단체에서 8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이 고발을 해놓고,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을 공개하라는 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는 보고 싶었다. 근데 그새 고발을 하더라. 그럼 고발을 하지 말던지, 고발인이 달라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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