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10곳 중 6곳 "감축투자 계획없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곳 대상 조사
기업들 "감축 투자 위한 아이템 부족"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감축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앞에서 시민단체 청소년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들이 한전의 베트남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감축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 내에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투자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36.3%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다른 기업에서 남는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그간 대한상의는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마다 기업의 대응 실태를 조사해왔는데,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2015~17년ㆍ76.3％), 2차(2018~20년ㆍ62.9％)에 이어 3차에 36.3％까지 계속해서 낮아졌다.

지난 9월 정부 발표에 의하면 3차 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차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된다. 100만큼 배출권을 할당받으면 기존에는 3만큼만 줄이거나 돈을 주고 사면 됐지만, 이제는 10 이상을 줄이거나 사들여야 한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쉽사리 감축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59.1％의 기업이 '감축 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 1ㆍ2차 계획기간 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동일 업종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갖췄다"며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려면 추가적인 감축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육성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이라며 "이를 감축 기술 개발ㆍ보급에 활용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 역시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ㆍ보급'(30.3%)을 꼽았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