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5중전회서 수출 대신 자립경제 전환
화웨이 사태 등 美 규제로 '기술 독립' 절실
국정 안정 이유로 '시진핑 체제 강화' 병행
이달 22일 중국 베이징 거리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중국이 26일 중장기 국가경제 방향을 설정하는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연다.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흐름은 같으나 기술 자주화를 통한 ‘자립 경제’로의 방향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미중 갈등 여파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뜯어 고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여기에 사실상 종신 집권을 선언한 시진핑(習近平)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도 핵심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5중전회에서 2021~2025년 14차 5개년 경제개발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장기 경제 목표도 수립된다. 8,000여만명의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는 지도부 선출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기구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경제개발의 자립도를 높이는 게 최대 과제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ㆍ산업 구조를 바꿔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쌍순환(이중순환)’이란 개념이 회의에서 주요 전략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쌍순환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 활성화도 도모하는 전략이다. 그간 수출로 경제 규모를 키운 중국의 성장사를 감안하면 사실상 내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공급과 수요 사슬이 영향을 받았다”며 쌍순환의 태동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내수의 질적 발전을 목표로 △소득분배 제도 마련 △조세 및 노동법 개혁 △기업환경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활성화의 성공 여부는 ‘기술 독립’에 달려 있다. 화웨이 사례에서 보듯,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앞세워 중국 기업들을 옥죄면서 핵심 기술 확보의 필요성을 중국 정부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5중전회에서는 기술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천문학적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왕타오(汪濤) UBS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기고문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5%(3,500억∼4,000억달러)이던 R&D 비용이 2025년 3%(6,000억∼6,50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를 확고히 하는 추가 조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장기 경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이 지속 개발의 밑바탕이 된다는 식의 논리가 동원된 탓이다. 중앙위는 이미 13일 “공산당 장기 집권과 국가 안정을 위해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 중앙 권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주석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