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등 과거에도 '추경' 등 카드 필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野 몫 2명 '비토권' 이 변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라임ㆍ 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국민의힘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요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가시화하는 것도 결국 특검 도입을 위한 수순이다. 하지만 174석의 여당에 맞서 명분만으로 특검 도입을 끌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타협 수단'이었던 특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특검 관철에 지도부의 진퇴까지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독자적으로 특검을 성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공법'으로 이를 뚫을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공법이 아닌 카드를 국민의힘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에도 여야는 특검을 진실규명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정치적 타협의 한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은 열려있다.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2017년 대선을 겨냥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수 있는 특검이라는 점에서 '절대 불가' 입장이 확고했다. 하지만 당시 당정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진통 끝에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는 타협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에 넘겨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0년 이뤄진 ‘스폰서 검사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던 야당(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이었던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렸기 때문이었다. 한 야권 관계자는 25일 “역대로 특검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을 보면, 반대 진영이 원하는 입법이나 정치적 타협물이 협상 테이블에 동시에 오를 때였다”고 말했다.
반대로 야당이 정치적 협상을 이끌어 낼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용산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사건' 등은 여론만 뜨거웠지 성사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공수처장 추천에서 딜 가능할까?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추경이나 핵심 법안 등 민주당이 특검까지 받아들일 만큼의 절박한 카드가 눈에 띄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처리까지 연결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흐름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수처장 추천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에서는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는데, 추천 단계에서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에 사실상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특검과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국민의힘 전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압도적인 민주당이 아예 법을 개정해 국민의힘 지연작전을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 특검을 협상 카드로 쓸 수밖에 없었던 20대 국회의 민주당과 174석의 거대여당이 된 21대 국회의 민주당 입장은 다르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아낼 협상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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