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지지, 부동산 시장도 안정"... '홍남기 엄호' 돌아선 여당

정부, 전세시장 불안 등 현안에 해답은 못 내놔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등 검토 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배우한 기자

최근 야당 못지않게 정부의 일부 경제정책 변화를 압박해왔던 여당 국회의원들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다독이며 정부 정책을 적극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3억 대주주 기준, 부총리 주장대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기준을 바꾸는 것은 공정과세 방향이나 목적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은 부총리의 주장대로, 기존합의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열린 4차례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주주 3억안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정부 시각에 동조하는 발언도 여러번 나왔다. 특히 여당 소속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별도 질의 시간을 요청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상 등 정부 정책을 직접 소개하며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안하게 움직이는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주거 안정을 찾은 분들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신혼부부 등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다투어 정부 달래기에 나선 것은, 당정 관계 악화에 대한 여권 내 우려가 반영된 행동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시장 불안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정이 대립하는 모습은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어 굳이 지금 정부와 대립할 필요가 없다"며 "전세시장 불안도 이사철이 겹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일시적으로 불안하다고 보는 게 여권 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 엄호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 제시 못해

여당 의원들의 엄호 사격에도, 정부는 현안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대책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의 목소리에 "여러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하고 있다"면서 "전셋값 안정을 위해 현재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정책 역량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대부분 가 있다. 더 분발하겠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질의한 각론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책 중 하나인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가 나오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대책으로 거론되는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대책은 전세시장 안정화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임대차3법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일정부분 부작용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매매 시장의 경우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장은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