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검토 한 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 등을 검토해봤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