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어바인=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점유율이 75% 이상인 국내에서도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특히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는 물론 통신 3사와도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각종 기술적 조치와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들고 있다. 윤 의원은 "구글은 제조사나 통신사들과 배타적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나눔으로써 생태계 독점을 이뤄가고 있다"며 "마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등장인물 '엄석대'처럼 다른 세상에서도 살고 싶어하는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 의원이 지적한 구글의 배타적 계약은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 또는 '파편 방지 협약(Anti Fragmentation Agreement)'을 일컫는다.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 OS, 즉 애플 iOS 등을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약이다.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로부터 지난 3년간 11조원 규모의 과징금 명령을 받은 이유다. 구글이 이런 계약 등을 통해 OS를 독점한 데 이어 자사의 지도·검색·메일·브라우저 서비스 등을 강제 선탑재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실제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내 '구글의 갑질'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구글에서 선정한 특정 앱을 선탑재해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하고 경쟁 검색 서비스(애플의 '사파리' 등)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애플과 같은 다른 모바일 OS 제공사와는 협력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경쟁 앱스토어를 설치하면 자동 업데이트와 같은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기능을 차단하도록 했다.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독점하는 방식. 윤영찬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전날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 앱 수수료 30%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가 통신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2~3%인데 과금 대행을 대가로 15%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이해가 가느냐"며 "이통사들이 구글 앱들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8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내년부터는 통신사들이 앉아서 버는 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구글의 '짬짜미'가 논란이 되자 모바일 앱 개발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네이버·카카오가 이끄는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코리안스타트업포럼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으며 콘텐츠 이용요금에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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