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ㆍ오신환 전 의원 MBC라디오 출연?
"문 대통령, 秋ㆍ尹 갈등 입장 왜 안 밝히는지 의문"
22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전 정의당,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전과 관련해 "지금 상황은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질 수록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라임ㆍ옵티머스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이 정부에서 총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반면 윤 총장은 스스로 옷을 벗을 상황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면서 "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몇 달간 이어진 쟁투에 국민이 가장 피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어 "국민은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태다. 결국 몇 달째 이어진 쟁투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둘 중 하나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으니 임명권자(문 대통령)가 (둘 중 하나를) 해임시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색하다"며 "두 분 모두 대통령의 임명권 안, 행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주장처럼 문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두 사람의 싸움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너무 헷갈려 한다"며 "서로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고 낯선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검찰개혁 작업을 함께한 표창원 전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면 두 사람 간 갈등은) 검찰개혁이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이날도 갈등을 표출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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