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추미애 공개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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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추미애 공개 저격

입력
2020.10.22 19:00
수정
2020.10.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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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정감사서 '추 장관 직격' 발언 쏟아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ㆍ불공정ㆍ부당" 비판
작심 발언 잇따라... 秋-尹 갈등 최고조 치달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격 발언’을 쏟아냈다. △라임 사태 검사 로비 의혹 △윤 총장 가족ㆍ주변인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도 “위법ㆍ불공정ㆍ부당하다"거나 “비상식적이다”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써 가며 정면 반박했다.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어진 수 차례 검찰 인사, 두 번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으로 누적됐던 불만을 공개 석상에서 한꺼번에 표출한 셈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우회로가 아닌 정면충돌을 선택함에 따라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라도,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매번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특히 19일 라임 의혹 수사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위법하고,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또 “대다수 검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 배제를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쟁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으나,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부당했음을 내세우면서도 ‘검찰의 안정’을 위해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배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폭로를 터뜨리고 있는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 그리고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얘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을 겨냥한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8일 “라임 의혹 수사를 총장이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 “전혀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전날 추 장관이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당시 대검의 해명에 있던 표현인)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올해 1월 ‘윤석열 라인 대학살’ ‘윤석열 패싱’ 등의 논란을 낳았던 검찰 간부 인사 문제에서도 “팩트를 말씀드리겠다”며 “인사안은 (나와 협의 없이) 이미 다 짜여 있었는데, 그런 법은 없다. 보여주는 건 ‘협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가 유례 없는 격랑 속으로 휘말리는 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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