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 매물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뉴스1
서울의 '전세 가뭄'에서 시작된 임대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치솟자 잠잠했던 매매수요를 자극하며 한동안 상승률을 낮추던 매매가격까지 다시 급등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은 최소 1~2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임대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 5년6개월만 최대폭 상승
한국감정원이 22일 공개한 10월 셋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이번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이는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은 0.8% 상승하며 3주째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지만, 경기도는 0.19%에서 0.24%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21%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전세가격이 69주 연속 상승하며 불안한 가운데, 전세난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0.12% 올라 최근 3주 연속 상승폭(0.08%→0.09%→0.12%)을 키웠다. 서울은 0.01% 올라 2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난주 -0.01%를 기록하며 18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던 강남구는 일주일 만에 다시 0.00% 보합세로 바뀌었다.
경기와 인천 집값도 각각 0.14%, 0.12% 올라 전주보다 0.04%씩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6ㆍ17 대책 당시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는 0.51%나 급등했다. 전세 매물 품귀가 심화되면서 서울 인근 지역으로 매매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료: 한국감정원>
정부 "무조건 추가대책 내놓진 않을 것"
더 심각한 건, 최악으로 치닫는 전세대란에 마땅한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2만5,342가구)은 올해(4만2,565가구)의 59.5%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치르는 기간에 대거 쏟아지는 전세 물건이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내년 말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지만 실제 입주는 빨라야 2025년께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 공급 대책이던 임대사업자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유통 물량이 자체가 크게 줄었고 신축을 통한 공급은 상당 시일이 걸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세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 역시 추가대책 필요성은 인정한 상태다. 당정은 전날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다음주 전세문제 진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추가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현재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마땅한 카드도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 모색해보고 있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 공급 늘리는 게 가장 빠른 해법"
전문가들은 전세물량 공급 확대가 가장 빠른 해법인 만큼 정부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전월세는 모두 실수요인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며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는 신축빌라나 다가구 물량을 확대해 임대수요를 흡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선진국은 정부 주도로 사회주택이나 협동조합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임대시장 추세를 인정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전세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강한데, 월세 증가 추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세액공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춰 주택 매매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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