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월 검사장 인사 때 실질적 협의 안했다"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전례가 없었고 (장관과 총장 간)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당시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장들은 모두 지방으로 발령받는 등 사실상 좌천당했는데, 이를 두고 ‘윤석열 라인 대학살’ 등의 지적이 일었었다.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인사와 관련해 총장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팩트(사실)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우선 “제가 1월 초에 추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인사를 갔었다”며 “인사를 마치고 대검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이건 뭐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을 아시는 것도 아니어서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이 조금 수정 또는 재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이 안을 만들어서 (사법연수원) 몇 기까지 승진하고 수도권 또는 지방 배치 등을 만들어 오면, 제가 대검의 간부들하고 대검 차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한다”며 “과거에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임박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추 장관을) 만났다”며 “저한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아니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이 “본인은 제청권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 인사안은 청와대에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의견 달아서 달라”고 했다고 윤 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추 장관은) 다음날 저한테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면서 “인사안은 이미 다 짜여 있었는데, 그런 법은 없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보여 주는 건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한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사실상 추 장관이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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