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혜택 골고루 돌아가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소비쿠폰 지급이 거대 플랫폼 기업만 배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약 1,684억원의 8대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했다. △숙박 △관광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할인쿠폰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행이 일시 중단된 뒤 최근 재개됐다.
8대 소비쿠폰 가운데 숙박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대행사 한 곳을 선정하고, 이 대행사가 다시 사업 참여자를 정하는 구조다. 문제는 사업 참여자로 '야놀자' '여기어때' '11번가' 등 숙박 예약을 대행하는 플랫폼 기업 27개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숙박업소는 통상 숙박 대금의 10~15% 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플랫폼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광고료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플랫폼 기업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플랫폼 자사 직영 숙박업소까지 등장해 영세 자영업자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