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판결에 대한 비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판을 통해 선언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하고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들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두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것은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광화문 집회 허용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사법부에도 그 역할과 절차에 관하여 다시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언급된 화광동진(和光同塵·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보단 세상과 조화를 중시한다는 의미)을 인용하며 "권위를 내려놓고 당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과 함께 한다는 뜻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이 하는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여러분은 법관이 된 기쁨과 함께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임 법관에는 검사 출신 15명, 재판연구원 출신 28명 등 155명이 임명됐다. 남성은 100명, 여성은 55명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역대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 법관이 됐다. 이들은 2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2021년 3월1일자로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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