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1983년 상업운전 시작?
월성 1호기 운전 기간 연장 두고 3년 만에 평가 바껴
감사원, 감사 결정 미루는 사이...영구 정지 확정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모습. 뉴시스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조기 폐쇄의 근거로 일부 경제성 평가 문제가 제기된 월성 1호기는 국내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탈(脫)원전’ 정책 제시와 함께 핵심공약으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19일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 정책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1975년 6월15일 착공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22일 준공과 더불어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3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선 2009년 12월 월성 1호기의 10년 운전 기간 10년 연장 신청을 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5년 2월 이를 허가하면서 월성 1호기는 그 해 6월 운전을 재개했다. 주목할 대목은 당시 월성 1호기에 대해 4조원의 경제성을 가졌다고 평가한 한수원의 자체 분석이다.
그랬던 월성 1호기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조기 폐쇄 대상으로 전락됐다.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의결,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계획까지 공식화했다. 이어 한수원은 2018년 6월 열렸던 이사회에서 계속 운전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원자력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2015년 월성 1호기의 연장운전 승인을 받을 당시만 해도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됐던 원전이 3년 만에 정반대로 나온 진단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정성 논란은 국회로 옮겨졌다. 결국 2018년 9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다. 당시 야당에선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위해 원전 가동률과 전기 판매단가 등의 자료를 조작, 의도적인 경제성 축소 의혹까지 제기했다. 감사원은 당초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했지만 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감사원에선 이후로도 사안이 복잡하단 이유로 계속해서 감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이날에서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는 사이 원안위는 2019년 12월24일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 허가안을 심의ㆍ의결해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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