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도 탈원전도 "우리가 옳았다" ... 감사원 결정 아전인수 해석

원자력시민연대 "손실 배상, 관련자 처벌 이뤄져야"
에너지전환포럼 "경제성 문제로 조작이라 할 수 없어"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조기폐쇄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자 ‘탈(脫)원전’ 단체와 ‘친(親)원전’ 단체들은 각기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 친원전 단체들은 “조기폐쇄 과정 자체가 잘못됐음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탈원전 단체들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날 감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친원전 단체인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의 구본철 공동대표는 20일 “원전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이라면서 “감사원이 정부의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결론지은 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과정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월성 1호기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가 순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국가적 손실에 대한 배상, 관련자 처벌, 그리고 2018년 한수원 이사회 의결사항을 원상 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탈원전 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의 임재민 사무처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기준이 없어 생긴 문제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한 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사무처장은 “원전의 경제성 평가라는 건 고장율, 이용률 등 변수를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경제성 평가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해서 조작이라고 보는 건 비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정책팀 연구원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닌 안정성 평가 등도 고려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감사원도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