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검은 시간 끌기...당장 특별수사본부 꾸려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야당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권 인사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설로 궁지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옥중 서신을 앞세워 야당에 대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자신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 여당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검찰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정해진 '끼워 맞추기식'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을 근거로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현직 검사,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 청와대 수석 등 공수처에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며 공수처 설립 목적에 딱 들어맞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수사대상 1호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발족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 기존에 특검이 도입됐던 사건들을 보면 50일 이상 걸린 사건들도 많이 있다"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게 되면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특검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검사 비위 의혹을 현재 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뉴시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특검 도입은 "시간끌기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사건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주장은 한두 달 뒤에 수사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감찰하고 수사팀을 새롭게 꾸려서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즉각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야 한다"며 "향응을 받았다는 검사가 현재 수사팀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의 비위를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사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수사본부든 특임검사든 검찰 스스로 법무부가 새로운 조직과 방법을 지금 구상한다고 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공정한 수사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엄정한 수사에도 의혹이 남으면 특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이후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