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A씨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총 6억1,800만원 대출을 받아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유명가수 A씨가 HUG에서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 원에 매각하고, 2016년 6월 4억3,800만원에 산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내 건물을 지난 8월 11억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2,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용산구 용산동2가 신흥시장에 있는 7억원 규모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또 매입했다.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리모델링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8억3,800만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해 사업자금 대부분을 조달했다는 점이다. HUG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자금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데, A씨는 이 사업에 지원해 혜택을 받은 것이다.
HUG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업계획서가 제도 취지에 부합해 대출이 이뤄졌고, 현재까지도 당초 약속한 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 예산이 1,636억원에 이르는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HUG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HUG의 보증대출 문제는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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