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란 죄목 더한 편파기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6일 자당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았다"며 '야당유죄, 여당무죄'라고 강력 반발했다.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자정부로 만료된 전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의석 수가 2배 가까운 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은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며 "오늘 아침에 오호통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 등 이른바 여권 실세들이 불기소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권 핵심 실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불기소돼,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의 진짜 권한은 기소 않고 봐주는 데 있다지만, 검찰이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선영ㆍ윤건영ㆍ박영선ㆍ송영길ㆍ황희ㆍ고민정ㆍ이상직ㆍ오거돈까지는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민주당이) ‘꼬리자르기’한 무소속 이상직, 양정숙, 김홍걸 의원에게 기소처분을 내렸고, 소위 친문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야당’이라는 죄목을 더한 편파 기소라고 보여지는 이유”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