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장, 송석준 의원 "국민 삶 힘들어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이 준비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를 들으며 웃음짓고 있다. 세종 = 연합뉴스
송석준 의원 : 추석 연휴때 '가왕' 나훈아씨가 발표한 테스형이라는 신곡이 있습니다. 가사에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어요. 장관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없습니다
송 의원 : 늦기 전에 한번 틀어드릴게요. 들어보시고 국민들의 마음과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는 최근 화제가 된 나훈아의 '테스형' 후렴구가 연주됐다. 영상에는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 제목이 나왔다.
노래를 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BTS가 세계 가요계를 석권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힘들어 해야 하냐"면서 "국민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힘들고 험난해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 정책, 세법, 임대차법, 부동산거래법 등으로 정책이 완성됐다 하는데, 실제로는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를 들며 "홍 부총리가 전세 살고 있던 곳에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매물로 내놓은 곳도 임차인이 갈 데가 없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며 "시장에서는 '홍남기 딜레마'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위해 노력 많이 해 왔지만 국민의 걱정 많으신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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